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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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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미래
1
서석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8년
2007년
2002년
2001년
8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19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5.(136),17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41844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13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2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23888 판결
  [채권양수금][집48(1)민,116;공2000.6.1.(107),1170]
   채권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후825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집45(3)특,452;공1997.11.1.(45),3290]
   거절사정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6년
1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61243 판결
  [호적재편재등][공1996.5.15.(10),1338]
   호적재편재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165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.15.(984),4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다14797 판결
  [보상금반환][공1994.7.15.(972),1960]
   보상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2689 판결
  [건축허가명의경정][공1993.11.15.(956),2949]
   건축허가명의경정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3287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3.5.15.(944),1296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300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5533 판결
  [손실보상청구권확인][공1992.12.1.(933),3115]
   손실보상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

2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245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9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1848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2.8.1.(925),2142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16136 판결
  [분담금][공1992.1.15.(912),261]
   분담금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6987 판결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집38(3)민,68;공1991.1.1.(887),57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33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다카21695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12.15.(886),239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3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2649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89.9.15.(856),129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496 판결
  [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,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][공1989.4.15.(846),539]
   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7년
38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2479 판결
  [파면처분무효][집35(1)민,284;공1987.6.1.(801),807]
   파면처분무효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86년
3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953 판결
  [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][공1986.11.15.(788),2966]
  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4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18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32(1)민,76;공1984.4.15.(726) 5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46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42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집31(1)특,47;공1983.4.1.(701)520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2년
4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사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3.1.(699),3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1978년
51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다1205 판결
  [건물수거및토지인도][집26(2)민,335;공1978.11.1.(595),11045]
   건물수거및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2310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8.3.15.(580),106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75년
1972년
1971년
60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61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9(2)민,0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6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929 판결
  [공유지분이전등기][집18(1)민,246]
   공유지분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63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5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2)민,2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5년
1962년
1961년
1960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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